글/ Dr.
Leonid Petrov (북한연구가·시드니대
교수)
번역/정리: 김혜선 기자 See the English version of this article here... Northeast Asia – a Region without Regionalism
지난 주, 세계는 정치적, 경제적 분야에서 좋은 관계를
수립하고자 하는 동북아시아국가들의 ‘무능력함’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한국, 중국, 일본에 걸쳐 자유무역지대를
건설해보려는 야심찬 계획들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과 편견들로 비틀거리는 모습만을 드러냈다. 식민지주의, 국제전쟁과 국가간 민사분쟁의
유산은 신뢰를 재건하고 다자협력을 달성하기 위한 시도들을 좌절시켰다.
상호 국가 인정, 동북아 냉전종결 첫 걸음
동북아시아 냉전종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예전의 이데올로기들을
극복한 상호 국가에 대한 외교적 인정이다. 20년 전 공산주의의 붕괴 이후 베이징과 모스크바는 한국과 외교 및 광범위한
경제관계를 수립했다.
그러나 워싱턴과 도쿄는 북한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이 지역에 지속적으로 많은 긴장을 만들었고 한국인들 사이의 화해를 위한 모든 잠재적인 상황들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웃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FTA) 네트워크는 동북아시아의 지역통합을
위한 두 번째로 주요한 단계가 된다. 40년 전 외교관계를 수립했던 일본과 중국은 양국간의 FTA를 아직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2004년
양국간
FTA를
체결을 위한 협상을 중단했고 이를 재개하려는 노력은 거의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다.
올해 한국은 양국간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는
베이징회의에 동의했으며 첫 번째 세션으로 13일 베이징회의가 개최됐다. 한국과 일본, 중국의 무역장관들은 올해
말까지
FTA체결을
위한 협상을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3자간 경제협력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와 일본의 요시히코 노다 총리와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세 나라 지도자들은 세 나라간의 무역과 투자를 높이고 구조적 협력을 위한
프레임 워크를 제공하기 위한 삼 변형 FTA를 체결하기 위한 견해들을 공유했다.
북한과
FTA협정 맺게 된다면…
또한 한반도에서의 북한 도발을 지속적으로 문제삼고 있지만 이러한 협상에서의
북한의 부재는 선명하게 눈에 띈다. 북한과 FTA협정을 맺게 된다면 북한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한국과 일본에서 판매될 것이며 북한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소비재 부족은 한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제품유입으로 해결될
것이지만 이념적인 이유로 북한은 이 협상에서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 흥미롭게도 중국과 대만은 계속적인 정치적
대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개선하고 협력을 통한 신뢰를 구축하려는 의지로 2010년 양국간 FTA협정이 체결됐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의회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하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대신에 김 상임위원장은 싱가포르 토니 탄 대통령과 마이클 팔머 국회의장을 만났다.
이번 방문에서 김 상임위원장은 화성시 합작 및 투자위원장, 경공업 장관들을 동행했다. 북한은 자체 소비제품과 미네랄
수출을 위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외국 투자를 유치하려 했다.
싱가포르 지도자들은 한반도 양국관계의 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했지만
그들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UNSC)의
제재 대상 국가라는 것에 많은 신경을 썼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로…
다음 날 김영남 상임위원장과 그 일행은 더 많은 외국 투자유치를 위해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로 날아갔다.
그러나 미국의 북한과의 무역금지 제재조치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거래의 발목을
잡았다.
워싱턴은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금융기관에 북한과의 거래에 관한 경고를 했다.
마카오와 싱가포르의 은행들은 몇 년 전부터 북한과 거래를 중단하고 있다. 이러한 압력에도 인도네시아의
마티 나타레가와 외무장관은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은 건설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제안했으며 인도네시아의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위성로켓 발사 문제를 논의할 때 유도요노 대통령은 대화와
소통을 위해 오해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영남 상임위원장과의 회의를 통해 대화가 가능함을 확신했다.
두 나라 지도자들은 공무원, 관리자 그리고 두 나라의
미디어 전문가들의 방문을 통해 두 나라간의 정치적 관계를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북한과 인도네시아의 미디어
교류는 양국간의 네트워크를 위한 콘텐츠를 공유하고 기자들을 교류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중국에의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북한의 그 노력에 도움이 되려 하고 있는가?
아마도 바로 이웃인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게 보다 더 논리적일
것이다.
북한이
동북아시아의 지역주의 정치불신을 해결하고 경제보호 무역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을 쌓아갈 수 있게 될 때까지는 아마도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릴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