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다.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도 언급된 강력한 무력도발로 서울을 날려버리겠다는 협박과 함께 북한의 ‘거룩한 전쟁’이 한반도에 선포 됐다. 지난 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를 북에 넘기려 한 혐의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 등)로 D무역 대표 이 모씨(74세)와 뉴질랜드 교민 김모씨(56세)를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군대, 해킹전문지식 거의 완벽 구축
북한은 지난 달 2주 동안 남한 수도권지역 주요 공항을 대상으로 GPS교란시스템을 작동했다. 북한의 GPS교란장치는 GPS전파 수신을 못하도록 방해전파를 쏴 남한의 발달된 디지털사회와 네트워크를 방해하고 크루즈미사일 등 한국군의 정밀무기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장치이다. 당시 GPS 수신교란 때문에 국내외 항공기 6백 70여 대, 선박 1백 10여척의 운항이 지장을 받았다.
4월 13일 북한의 위성 발사는 불발로 끝났지만 북한은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남한을 위협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이버전쟁’을 이용하고 있다. 이 GPS교란신호는 DMZ (비무장지대)로부터 10킬로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북한의 국경도시 개성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적됐으며 4월 28일에 시작해 5월 6일에 끝났다.
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이번 사이버전쟁뿐만 아니라 북한의 군대가 해킹전문지식을 거의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2개월 동안 북한은 한국의 금융기관, 심지어는 미국정부와 미군의 웹사이트까지 수 차례 공격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인민군에는 수백 명의 해커들이 있으며 대부분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들 중 일부는 남한의 소셜네트워크에 침투해 북한의 선전을 확산하기 위한 심리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 정찰총국은 한국의 IT산업과 네트워크 인프라를 다운 시키기 위해 그들을 조정하고 있다.
북한 정찰총국 게임프로그램 남한에 유통
요즘 북한은 사이버전쟁 중 하나로 컴퓨터게임 프로그램에 악성바이러스코드를 심어놓는 일을 하고 있다. 39세의 조씨로 알려진 한국 컴퓨터도매업자는 악성코드가 포함된 북한 정찰총국의 게임프로그램을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중국에 가면 북한 사람들이 만든 게임을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심양으로 건너갔다. 그곳에서 국내 가격의 1/3도 안 되는 가격으로 프로그램을 구입했고 악성코드가 숨어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들여와 온오프라인 게임 운영자 수십 명에게 팔아 수억 원을 챙겼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PC 수십만 대는 북한의 디도스공격에 이용 될 수 있는 좀비 컴퓨터로 변했고 개인정보 50여만 건이 북한으로 넘어갔다. 북한은 실제적으로 이를 토대로 지난 해 4월 인천공항 서버해킹을 시도한 적이 있다.
지난 주 서울에서 체포된 56세의 뉴질랜드시민권자인 김씨는 지난 해 7월 중국 단동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한국의 첨단 방위산업 기술을 수집해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김씨는 방위산업체 H사 관계자로부터 GPS 교란장치 기술을 이메일로 입수한 혐의가 있다. 이번에 체포된 김씨와 함께 체포된 그의 파트너 이씨는 1972년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뒤 90년 가석방으로 출소한 비전향 장기수 출신이며 94년부터 대북교역을 해온 1세대 대북사업자이다.
남한 언론사에 ‘조준타격’ 가능성 시사
그러나 그들 외에 또 다른 조직이 NSI4.0 (장거리 위치추적 안테나) 기술도 입수하려 했다는 정황을 잡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안테나는 2단 이상의 로켓에 장착되는 핵심장비이며 북한이 이 기술을 입수할 경우 지난 달 공개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9년 이 기술을 북한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또한 남한의 검찰은 스텔스전투기 도료, 전파탐지 교란기, 해상작전 헬기시뮬레이터 등 군 기밀자료와 방위산업 기술들도 북한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북한은 입수된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지난 주에 명확히 보여줬다. 이례적으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최후통첩을 했다. 북한은 또한 조선소년단 66돌 경축행사와 관련 남측 언론들이 이를 폄하하고 있다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KBS, MBC, SBS, CBS 등의 좌표를 공개한 뒤 ‘조준타격’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남한의 안보는 급성장한 정보통신기술의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1953년 한반도 상의 두 한국에 체결됐던 ‘평화협정’은 점점 더 도발적이며 팽팽한 긴장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두 나라 사이에서 공존의 평화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 사이의 좀 더 확고한 평화조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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