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북한은 두 개의 섬 즉, 황금평과 위화도를 외국인들을 위한 ‘무비자 구역(Visa Free Zone)’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 특별법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그들에게 관세, 세금 및 토지 사용을 하는데 특혜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연 이 법으로 북한은 가난으로부터 구제되고 경제적으로 더 발전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작년 6월 북한•중국 공동개발 시동 걸렸지만…
한국 역사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14세기 위화도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위화도 회군)를 기억할 것이다. 1388년 고려의 장군 이성계는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진군해 명나라 땅인 랴오둥 반도를 침략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그의 군대가 압록강 하구에 있는 위화도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갑자기 마음을 바꿨다. 고위 정부 관료와 군대의 지원을 받으며 이성계는 수도인 개성으로 돌아갈 것을 계획했고 쿠데타를 실행했다. 그는 왕위에 올랐고 이씨 조선을 세우며 태조가 됐다.
북한이 위화도와 황금평을 중국과의 미래 특별경제구역으로 정하고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려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된다면 아마도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 이야기가 떠오를 것이다.
압록강 하구에 있는 이 섬들은 이성계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두 나라 사이의 자연적인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이 위치들은 북한 측에 있는 신의주 도시들과 중국 측의 단동에 있는 도시들과는 정반대 방향에 위치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2011년 6월에 북한과 중국의 공동개발 및 운영 프로젝트에 시동이 걸렸다. 버려진 섬을 개발해 산업단지로 바꾸기 위한 결정은 경제원조와 투자를 권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국을 방문했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위해 만들어졌다.
중국 허락 없는 국경지역 개발은 NO!
2011년 12월 그의 죽음 이후에 곧 바로 후계자가 된 김정은 부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중국과 비즈니스를 해 가능한 한 많은 이윤을 현금으로 남기라”고 요구했다.
상업적 도시로서의 위화도와 황금평의 중요성은 북한의 경제계획의 핵심에 있었다. 라선(Rajin-Seonbong) 경제무역지대 공동개발과 협력 초기의 경험은 러시아나 일본, 그리고 한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보일 경우 중국은 적극적으로 인프라와 제조업 분야에 투자할 참이었다.
중국은 신의주를 홍콩의 마카오처럼 개발하려는 신의주특별경제구역을 설정하려는 북한의 계획을 저지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중국의 억만장자인 양빈을 2002년 신의주 특별행정구역 주지사로 임명했다.
같은 해에 북한 정부는 ‘7월 1일 경제조치’로 알려진 자체 회계관리를 기반으로 한 임금 및 가격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경제정책을 시행했다. 중국은 북동지역에 또 다른 홍콩을 세우려는 계획을 환영하지 않았으며 양빈을 탈세혐의로 잡아들였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중국과의 국경지역 개발은 모두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은 이로 인해 국제적인 제재와 국제시장에서의 신용을 제한 받게 됨으로써 중국 의존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메마른 북한은 외국인 투자를 이용해 경제를 활성화시켜보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중국은 이미 라선 경제무역지대의 항만시설과 자동차도로 개발에 미화 3억 달러를 투자했다. 그 후 중국은 위화도와 황금평의 경제개발지역에 상당히 많은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이런 투자들이 북한을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구출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서울-평양 평화공존•경제협력만이 살 길
중국이 북한에 중국식 개혁을 시작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북한 정치 체제의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개혁’이란 단어는 북한에서의 ‘금기어’이기 때문이다. 북한 지도자는 북한의 경제를 개발하려 하고는 있지만 사회적이나 정치적으로 북한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새로운 북한의 젊은 지도자는 그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발전시킬 그 어떤 비전이나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 그는 나이 많은 보수 세력과 보수적인 엘리트들에 둘러싸여 있다.
그는 북한에 어떠한 변화도 유발하지 않을 작은 특수경제지대를 설정해 외화를 벌어들이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으로 북한의 주민들은 잘 먹고 잘 입고 PC와 휴대폰을 가질 수는 있지만 지도자의 결정에 대한 공포와 종속성 같은 편집증 상태에서의 삶을 해야 할 것이다.
위화도와 황금평을 경제적으로 개발한다 해서 북한의 사고변화의 어떠한 징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정권 유지에 드는 비용을 위해 북한은 마지 못해 이런 경제협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과 평양 사이에서의 평화공존과 경제협력만이 북한의 이러한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남한의 최첨단 기술은 서로 완벽한 보완관계에 있다.
남한의 경제적 협력은 북한을 경제적 위기에서 구출 해줄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경제협력은 북한을 장기적인 경제적 위기로 다시 돌려 놓을 수 있을 것이다. 남한과의 경제협력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새로운 시장을 열고 유라시아대륙 횡단철도를 연결하는 남한의 파워하우스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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