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ugust 30, 2013

김정은의 북한

 (글: Leonid Petrov / 번역: Liz Kim 김혜선)

북한에는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의 시대가 열렸고 일년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의 아버지 김정일은 유언장을 통해 자신의 후계자가 될  아들 김정은에게 남한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6자 회담을 재개하여 북한의 원자력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전하였다. 후계자로서의 그의 의무만을  감안해 본다면, 작년 한 해동안 후계자 김정은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실패한 후계자로 보여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발전되고 있는 북한의 최근 모습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김정은은23.5백만 북한주민들에게 ‘다시한번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맬 것’을 당부하며 ‘번영의 시대’로 약속된  2012년 그의 시대를 열었다. 그것을 목표로 북한정부는 십만세대를 위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였고 중국산 수입물품들로 상점들을 채웠으며 궤도에 위성을 발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새로운 경제 조치로 외국과의 무역을 장려하기도 하였다.

주민들의 예술과 엔터테인먼트를 위하여서는 새롭게 여성«은하수» 그리고 «모란봉» 전자밴드들이 구성되었고 롤러 코스터가 있는 새로운 놀이동산과  돌고래수족관등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쇼 케이스인 평양을 화려하게 장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짧기만한 신혼여행의 단꿈처럼, 번영의 시대를 향해 달려가던 혼동의 정책들은  북한정부의 도발적인 로켓발사의 원인으로 미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이의 식량원조협의와 정상화 합의가 방해를 받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무너져가는 사슬들로 그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남한을 비방하는 캠패인의 광기는 서울의 보수파들이 선거에서 성공하게 되자  그 강도가 높아졌고 몇 몇의 북한의 보수파 고위급관리들이 제거되기도 하였다. 

김정은 정권에 불만이 있던 몇몇의 고위급 장교들이 2012 년 11 월 김정은암살을 시도하였다는 소문도 있었다. 만일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김정은은 자신의 정권을 지지하는 충성 강경파와 더 단단히 손을 잡아야만 했을 것이며 이러한 정치적 체스게임에서  ICBM 발사와 세 번째 핵 실험 등 북한의 최근 공격적인 행동으로 자신들의 우세함을 보여야만 했을 것이다.

잠재되어 있던 내부적 갈등에 관계없이, 북한은 장거리 로켓발사 장비의 개발과  3G 휴대 전화 네트워크, 그리고 빠르게 개선된 물리적 인프라를 갖춘 자체 핵 국가를 선포하며 2013 년을 시작하였다.

평양은 점차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CEO 및 스포츠 유명 인사들의 메카로 전환되었다. 우라늄, 희토류 금속, 고급 석탄, 금등이 매장되어 있는 북한의 광산은 국내의 수요와 수출을 위한 다양한 천연자원을 자랑하며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수만의 북한주민들은 비무장지대의 바로 북쪽에 위치한 개성공단에서 남한과의 공동 프로젝트로 하이테크와 소비재를 생산하는 일을 하였다.

그러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2013년 1월 22일 금지되었던 평화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로켓발사 재가동을 제지하기 위해 № 2087명령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평양의 금지된 장난을 처벌하고 제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조차도 북한의 핵 및 로켓의 기술개발을 동결하라는 국제사회의 강도높은 요구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김정은은 2월 세번째로 핵 폭발을 명령하면서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대응 하였다. 그러자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13년 3월 7일 강도를 높인 № 2094 를 발표하였다. 또한 김정은은 1953 년 정전 협정을 파괴하는 전쟁선포를 미국과 남한에 선포하였다.

한미 공동군사 훈련인 Foal Eagle과 Key Resolve 그리고 Ulchi Freedom Guardian훈련은 악화로 치닷고 있던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왔다. 북한의 로켓들은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기지가 있는 오키나와, 괌 그리고 하와이 뿐만 아니고 미국 본토까지도 조준되어 발사될 준비가 되었다. 평양에 있는 외국공관들은 4월 10일 이후에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모든 북한 근로자들은 남북간 협력의 마지막 생존영역인 개성공단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국제적  긴장을 높여가고 있는 북한의 악명높은 이러한 행동들은 결국은 북한 내부의 현재의 위기들에 의거한 것 이기도하다.  지도자로서 아직은 너무 젊은 김정은은 굶주림의 계절인 봄을 극복하고 우상화된 김일성의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사나운 반미감정을 갖게 하여 경제로부터의 관심을 따돌리고 최고 사령관인 자신에게 주민들의 관심을 통합하려는 강한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번영의 시대’에서 ‘적대적 제국주의의 태도’ 와 ‘임박한 전쟁’의 관점으로 북한의 주민들은 돌아서 있다. 후계자로서 실패한 자신의 실수와 보이지 않는 경쟁세력을 극복하려는게 그 목적이라면 전쟁의 긴장감으로 이미 충분히 그 목표는 달성되었다. 전쟁의 긴장감은 김정은을 너무 젊은 지도자에서 이제는 최고의 사령관으로 그의 입지를 충분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김정은으로의 정권계승은 북한 국가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게 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피할 수 있다는 이론에 그 힘이 더 해지고 있다. 더욱이 만일 소련에서 일어났었던 정치, 경제개혁인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선언이나 글라 노스트가 북한에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김정은의 리더쉽은 더 이상은 통제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세뇌를 통한 북한의 엘리트 집단들은 안정을 유지하려는 분위기를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줍잖은 경제개혁이나 정치적 변화의 압력만으로는 북한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정권계승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그 아버지에 그 아들’로 이어져 왔다.  그 이론만으로 김정은은 김일성왕조를 후계받은 완벽한 후계자인 셈이다. 그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군으로  구성된 조선 노동당의 친애하는 지도자이며 최고 사령관으로 숭배되고 있다. 일반인들의 사회 경제적 개선과 국가 안보에 거는 기대는 안정을 원하는 엘리트집단들을 위해 혁명이 없는 안정된 상태가 유지 될 것이다. 아버지의 유언대로라면 젊은 지도자 김정은은 최고 사령관으로서 숭배를 받으며 아주 오랫동안 그의 정권을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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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glish version of this article was published as "Domestic reasons behind the crisis" in SPI Dossier,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Studies, 9 April 2013. See the full text here...

Wednesday, August 21, 2013

NORTH KOREA: 북한 사람들 이야기

Proudly brought to you by the Australian Research Council, the Toyota Foundation, the North Korean Transnational Supporting Association, and the UTS Cosmopolitan Civil Societies Research Centre.

2013년 8월 27일 6시30분
장소: 시드니 한인회, 82 BRIGHTON AVE. CROYDON PARK, SYDNEY

호주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주민을 비롯한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보다는 주로  북핵문제를 비롯한 안보문제에 촛점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북한 사람보다 북한을 더 잘 많이 알고 있다고 알려진 이화여대 북한학과 김석향 교수와 호주에서 북한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모시고 전혀 변화하지 않을 것 같은 북한 사회에 일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행사는 북한 주민의 인권의식, 남녀 관계의 변화, 유행, 소비행태  등을 비롯하여 북한의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촛점을 맞춰보았습니다. 보다 다각적인 시각에서 북한문제를 바라다보며, 북한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모색하기 위해서 기획된 행사입니다. 연구자들과  호주 교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사회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폭 넓은 문제의식과 관심의 공유를 기대해봅니다.

주최:  시드니 한인회 (02-9798-8800) / 재호북한이주민후원회  
후원: 정관장, 옹기김치 & 씨니건강  
강사: 김석향 교수(이화여대 북한학과) 
        레오니드 페드로브 박사 (호주국립대)
        정경자 박사 (UTS 사회학과) 

이번 행사는 호주한인회가 주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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