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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8, 2015

“북한의 변화 원동력은 장마당과 대중문화”

UTS 북한사회동향 학술세미나서 학자들 견해 밝혀

“북한의 스탈린주의적 특성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그 원동력은 ‘장마당’으로 통칭되는 신흥경제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문화적 변화의 가속화이다”
지난 21일(금) 시드니공대(UTS) 코스모폴리탄 연구소가 주최한 북한사회동향 학술세미나에서 국내외 저명한 북한 전문 학자들은 “시장 경제의 급부상에 맞물린 사회·경제·문화적 요소가 북한의 변화를 적극 자극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호주연구재단(Australian Research Council)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호주협의회(회장 이숙진)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대학생들과 한국학 연구가, 민주평통 호주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브런윈 달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학자들은 북한의 내재적 변화가 북한 김정은 체제의 붕괴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진단과 함께 내재적 변화의 속도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엇갈린 분석이 제시됐다. 
ABC TV가 ‘세계적 한국학 전문학자’로 소개한 안드레이 랭코브 교수(국민대)는 북한의 급진적 변화를 당연시한 반면, 레오니드 페트로브 교수(호주국립대)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변화를 지속하고 있지만 서방세계가 원하는 수준의 정치적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랭코브 교수는 “북한의 비공식 ‘지하 문화’가 과거 참혹했던 기아 사태 이후 북한 사회 변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설적으로 보면 북한의 고립은 내부의 안정을 보존하는 유일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북한 당국이 주민 통제에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동영상 혁명과 탈북자들을 통해 전달되는 외부 정보, 기타 통신 수단의 발달로 북한의 변화는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이화여대의 김석향 교수는 “최근 20년간 북한의 사회 경제가 급속한 변화를 거듭했다”며 “이러한 조류 속에 북한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도 크게 변화했고 이는 북한 사회의 변화의 한 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근 탈북 여성 130여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해 북한 여성의 지위 변화에 대한 논문을 준비했다. 김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과거와는 달리 북한 가정에서 돈줄(money master) 역할을 하는 여성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나름 지하 경제에서 여성의 활동 폭이 커지면서 북한 사회 변화의 한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시드니공대 정경자 교수는 북한 여성들의 삶의 변화를 여성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 내용 일부를 소개했으며, 레오니드 페트로브 교수는 북한 사회에서 새로운 형태의 대중 문화가 생겨나고 있지만 이를 북한 사회 전체의 변화로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신중론을 펴기도 했다. 
허인권 기자 ikhur@hoj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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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30, 2013

김정은의 북한

 (글: Leonid Petrov / 번역: Liz Kim 김혜선)

북한에는 새로운 지도자 김정은의 시대가 열렸고 일년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의 아버지 김정일은 유언장을 통해 자신의 후계자가 될  아들 김정은에게 남한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6자 회담을 재개하여 북한의 원자력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전하였다. 후계자로서의 그의 의무만을  감안해 본다면, 작년 한 해동안 후계자 김정은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실패한 후계자로 보여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발전되고 있는 북한의 최근 모습들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김정은은23.5백만 북한주민들에게 ‘다시한번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맬 것’을 당부하며 ‘번영의 시대’로 약속된  2012년 그의 시대를 열었다. 그것을 목표로 북한정부는 십만세대를 위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였고 중국산 수입물품들로 상점들을 채웠으며 궤도에 위성을 발사하기도 하였다. 또한  새로운 경제 조치로 외국과의 무역을 장려하기도 하였다.

주민들의 예술과 엔터테인먼트를 위하여서는 새롭게 여성«은하수» 그리고 «모란봉» 전자밴드들이 구성되었고 롤러 코스터가 있는 새로운 놀이동산과  돌고래수족관등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쇼 케이스인 평양을 화려하게 장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짧기만한 신혼여행의 단꿈처럼, 번영의 시대를 향해 달려가던 혼동의 정책들은  북한정부의 도발적인 로켓발사의 원인으로 미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이의 식량원조협의와 정상화 합의가 방해를 받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무너져가는 사슬들로 그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남한을 비방하는 캠패인의 광기는 서울의 보수파들이 선거에서 성공하게 되자  그 강도가 높아졌고 몇 몇의 북한의 보수파 고위급관리들이 제거되기도 하였다. 

김정은 정권에 불만이 있던 몇몇의 고위급 장교들이 2012 년 11 월 김정은암살을 시도하였다는 소문도 있었다. 만일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김정은은 자신의 정권을 지지하는 충성 강경파와 더 단단히 손을 잡아야만 했을 것이며 이러한 정치적 체스게임에서  ICBM 발사와 세 번째 핵 실험 등 북한의 최근 공격적인 행동으로 자신들의 우세함을 보여야만 했을 것이다.

잠재되어 있던 내부적 갈등에 관계없이, 북한은 장거리 로켓발사 장비의 개발과  3G 휴대 전화 네트워크, 그리고 빠르게 개선된 물리적 인프라를 갖춘 자체 핵 국가를 선포하며 2013 년을 시작하였다.

평양은 점차적으로 다국적 기업의 CEO 및 스포츠 유명 인사들의 메카로 전환되었다. 우라늄, 희토류 금속, 고급 석탄, 금등이 매장되어 있는 북한의 광산은 국내의 수요와 수출을 위한 다양한 천연자원을 자랑하며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수만의 북한주민들은 비무장지대의 바로 북쪽에 위치한 개성공단에서 남한과의 공동 프로젝트로 하이테크와 소비재를 생산하는 일을 하였다.

그러나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2013년 1월 22일 금지되었던 평화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로켓발사 재가동을 제지하기 위해 № 2087명령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평양의 금지된 장난을 처벌하고 제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베이징과 모스크바조차도 북한의 핵 및 로켓의 기술개발을 동결하라는 국제사회의 강도높은 요구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김정은은 2월 세번째로 핵 폭발을 명령하면서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대응 하였다. 그러자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13년 3월 7일 강도를 높인 № 2094 를 발표하였다. 또한 김정은은 1953 년 정전 협정을 파괴하는 전쟁선포를 미국과 남한에 선포하였다.

한미 공동군사 훈련인 Foal Eagle과 Key Resolve 그리고 Ulchi Freedom Guardian훈련은 악화로 치닷고 있던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왔다. 북한의 로켓들은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기지가 있는 오키나와, 괌 그리고 하와이 뿐만 아니고 미국 본토까지도 조준되어 발사될 준비가 되었다. 평양에 있는 외국공관들은 4월 10일 이후에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일하던 모든 북한 근로자들은 남북간 협력의 마지막 생존영역인 개성공단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국제적  긴장을 높여가고 있는 북한의 악명높은 이러한 행동들은 결국은 북한 내부의 현재의 위기들에 의거한 것 이기도하다.  지도자로서 아직은 너무 젊은 김정은은 굶주림의 계절인 봄을 극복하고 우상화된 김일성의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사나운 반미감정을 갖게 하여 경제로부터의 관심을 따돌리고 최고 사령관인 자신에게 주민들의 관심을 통합하려는 강한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번영의 시대’에서 ‘적대적 제국주의의 태도’ 와 ‘임박한 전쟁’의 관점으로 북한의 주민들은 돌아서 있다. 후계자로서 실패한 자신의 실수와 보이지 않는 경쟁세력을 극복하려는게 그 목적이라면 전쟁의 긴장감으로 이미 충분히 그 목표는 달성되었다. 전쟁의 긴장감은 김정은을 너무 젊은 지도자에서 이제는 최고의 사령관으로 그의 입지를 충분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김정은으로의 정권계승은 북한 국가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게 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피할 수 있다는 이론에 그 힘이 더 해지고 있다. 더욱이 만일 소련에서 일어났었던 정치, 경제개혁인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선언이나 글라 노스트가 북한에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김정은의 리더쉽은 더 이상은 통제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세뇌를 통한 북한의 엘리트 집단들은 안정을 유지하려는 분위기를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줍잖은 경제개혁이나 정치적 변화의 압력만으로는 북한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정권계승은 아버지에서 아들로 ‘그 아버지에 그 아들’로 이어져 왔다.  그 이론만으로 김정은은 김일성왕조를 후계받은 완벽한 후계자인 셈이다. 그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군으로  구성된 조선 노동당의 친애하는 지도자이며 최고 사령관으로 숭배되고 있다. 일반인들의 사회 경제적 개선과 국가 안보에 거는 기대는 안정을 원하는 엘리트집단들을 위해 혁명이 없는 안정된 상태가 유지 될 것이다. 아버지의 유언대로라면 젊은 지도자 김정은은 최고 사령관으로서 숭배를 받으며 아주 오랫동안 그의 정권을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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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nglish version of this article was published as "Domestic reasons behind the crisis" in SPI Dossier,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tical Studies, 9 April 2013. See the full text here...

Thursday, July 26, 2012

김정은 시대가 열리고 있다… 다음은?

글/ Dr. Leonid Petrov (북한연구가•시드니대 교수) 번역/정리: 김혜선 기자

북한의 권력계승은 완벽했다. 7개월 전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그의 막내아들을 후계자로 지명했다. 막내아들로 가는 권력계승의 길이 불안했을까 그는 막내아들 김정은을 위해 든든한 바람막이와 지침대로 서열 높은 계급에 완전한 그의 사람들을 임명했다. 어쨌든 권력계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계획대로 마쳐졌으며 바퀴는 잘 굴러가고 있다.

리용호 총참모장 제거에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6개월 동안 운전석에 앉아 바퀴 굴리는 방법을 익혀왔다. 이제 그는 스스로 누구의 도움 없이도 완벽하게 북한이라는 자동차의 핸들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는다.

충분히 자신의 성숙함도 믿는다. 혼자 힘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성숙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을까 그는 그의 군사적 멘토였던 리용호(북한 총참모장)와 충돌했다. 리용호 총참모장은 모든 걸 다 빼앗겼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국자이며 영원한 주석인 그의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 시대로부터 군부대 장성의 길을 걸어왔던 69세의 노련한 군 장성은 이렇게 제거되었다. 소식통들은 그의 사격 명령으로 20명~30명의 사람들이 희생된 게 경질의 이유였다고 전했다.

왜 어린 지휘자는 그의 정신적 스승을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방법으로 제거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리용호를 제거하는 것은 그의 할아버지 대로부터 내려오는 오랜 전통의 끈을 자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의 순으로 서열의 계단을 오르던 김정은은 이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원수가 됐다. 그는 이제 그의 할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같은 영광스러운 서열의 자리에 올라 앉았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리용호 총참모장을 제거하기 일주일 전 문화공연을 관람했다. 문화공연 분위기는 지금까지의 공연과는 확연히 달랐다.

이미지 메이킹 위해 노력 중

새로 선보인 ‘모란봉’ 음악밴드는 멤버들 모두가 여자들이었다. 짧은 스커트, 유행하는 커트머리스타일, 아니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멤버들을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지명했다는 것이다. 월트디즈니의 미키와 미니 마우스, 서양 만화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마오 복장을 한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를 맞이하고 있었다.

또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문화공연장에 수수께끼의 여인을 동반했다. 한 때는 ‘보천보전자악단’의 솔로리스트였고 현재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아내가 된 리솔주였다.

세련된 서양 스타일의 옷차림과 헤어 스타일 그리고 공연을 관람하던 그녀의 자세들은 그녀 옆에 앉아있던 배불뚝이 북한 최고지도자보다 더 세상 일에 밝은 듯 한 냄새를 풍겼다.

현재의 김정은 제1위원장은 공공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완벽한 지위, 군대의 최고지휘자가 된 그는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아직은 성숙한 한 남자가 아닌 여전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막내아들로 여겨지고 있을 뿐이다.

마오 복장과 짧은 머리, 그의 할아버지와 같은 외모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을 완벽한 보수주의자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은 외국에서 유학했던 신세대답게 현대적이다.

역사 배신하고 개혁에 앞장서진 못할 터

그런 그의 어깨에는 많은 질문들이 올려져 있다. 할아버지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그는 과연 누구인가? 2천 3백만 그의 국민들을 배불리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평화와 전쟁, 그는 과연 무엇을 선호할까? 등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원수가 된 김정은 제1위원장 앞에는 할아버지, 아버지시대로부터 내려오던 많은 주민들과의 약속들이 이제는 시행 되기를 기다리며 놓여 있다.

남한과의 관계에서는 남한의 현 보수 정부에서 예전의 ‘햇볕정책’을 재개 해줄 온건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정책도 취할 수 없는 입장이다.

또한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워싱턴 DC와 평양간의 대화는 재개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에 그렇게 큰 기대를 할 수도 없는 처지이다. 경제개혁을 하지 못하고 정치개혁을 처녀 못 하는 김정은은 역사의 희생자로 보인다.

모든 개혁이 단번에 일어날 수는 없다. 아주 작은 변화이지만 ‘김정은 시대’의 조선중앙TV방송국에서는 월트디즈니의 미키와 미니 마우스들이 계속해서 춤을 추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이 개혁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북한의 65년 세월 안에는 너무도 많은 거짓들과 너무도 잔혹한 일들이 역사와 함께 남겨져 있다.

막내아들 김정은은 절대로 북한의 역사를 배신하고 개혁에 앞장서지 못할 것이다. 개혁은 김씨 왕조의 몰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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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town.com.au

Thursday, June 28, 2012

모스크바는 김정은을 지지한다?

(글/ Dr. Leonid Petrov; 번역/정리: 김혜선 기자)

러시아는 에너지파이프와 전기 고압 전선망을 통해 분단된 한국을 연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러시아와 북한과의 경제관계는 오래 전 냉전시대의 그들 관계로 돌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1948년 당시 소련의 스탈린은 북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북한 금고 고갈, 경제상태는 더 이상 나쁠 수가 없었다


그 이듬해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2퍼센트의 대출이자로 2억 1천 2백만 소련 루블을 거둬들이러 모스크바로 여행했다. 이 돈 중 일부는 북한의 중앙개혁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할당됐지만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반도를 통합하기 위한 남한과의 전쟁비용으로 사용됐다.

한국전쟁 후 소련은 북한의 도시와 산업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심지어 중국과의 이념적 분할이 있는 동안인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모스크바는 베이징과의 대결에서 평양을 측근에 두기 위해 노력했다.

극동 공산주의의 보루로 소련은 한반도에서 미군과 직접 대결을 했고 그러는 동안 북한은 중국과 소련, 양쪽의 주머니에서 돈을 짜내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 철의 장막은 무너졌고 모스크바의 민주화 영향은 서울을 인정했으며 평양에는 부채 상환을 요구했다.

그 시점은 북한에 있어 경제적으로 최고로 악화된 상태였다. 돈은 비생산적인 분야, 즉 군대의 사상 캠페인과 김씨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치스러운 기념물 등에 낭비되고 있었다.

북한의 금고는 고갈됐고 경제상태는 더 이상 나쁠 수가 없었다. 북한은 러시아에 부채상환으로 오이절임, 담배 및 인삼제품 등 가난한 수출상품의 목록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었다.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죽음과 1995년 자연재해의 시작으로 산업과 농업은 최악의 상태가 됐고 3년동안의 기아로 3백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남한의 ‘햇볕정책’과 기타 이웃나라들로부터의 인도적 원조는 북한을 ‘힘겨운 3월’에 겨우 살아 남도록 허용했다.

러시아, 북한 부채 90% 할인에 합의

북한의 그러한 ‘고난의 행군’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징후를 보이기도 했다. 이때 모스크바는 미화 80억불의 부채상환을 다시 요구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번이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방문했다. 다른 양자간의 문제를 논의하면서 부채문제를 다른 문제들로 대처하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기기도 했다.

작년 8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러시아 매드베대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남북한 모두에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도록 하는 제안에 합의했다. 동시에 북한과 러시아는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위한 프로토콜을 체결했다. 그러나 국제적인 관점을 말해주는 옵저버들은 즉각적으로 그 프로젝트에 강한 의문을 갖게 됐다. 그들의 관측으로 그 프로젝트는 남북한을 계속적인 충돌관계에 남아 있게 만들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러시아는 10년동안 이웃국가에 천연자원인 석유를 판매해 수백억불의 오일 대박을 맞게 됐다. 미화 1백 10억불의 부채를 러시아에 상환하라는 요구를 경제적으로 메마른 북한에 기대한다는 것조차도 비현실적이다.

지난 주 러시아 정부는 고집스러운 동맹국인 북한에 부채의 90퍼센트를 할인 해 주는 것에 합의했다. 나머지 미화 11억불은 러시아와 북한의 교육, 의료 및 에너지 분야의 공동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아시아에 냉전 정책 돌이키려는 러시아


그러한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마도 거래를 하는 타이밍과 다른 한 편의 아량에 놀랄 수도 있다. 번영의 새로운 시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북한은 오래된 악마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몇 십 년만의 가장 혹독한 추위와 가뭄은 농작물 수확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렸다. 4월의 로켓 발사 실패는 당혹감과 함께 미국으로부터의 식품 원조 및 국제사회로부터의 강력한 비난까지를 가져다 줬다.

또한 화폐개혁 후 고조된 인플레이션과 지속적인 에너지 위기는 김씨 왕조의 세대교체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게 만들었다. 러시아는 실제로 이러한 위기에 있는 김정은 부위원장을 도와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것일까?

올해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을 다시 대통령 자리에 앉혔다. 그가 보수정치적으로 주변 독재 권력자들과 동맹관계를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국제무대에서 점차로 친구들을 잃어가고 있다.

러시아는 동아시아에 과거 냉전스타일의 정책을 다시 돌이키려 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목적으로 하는 러시아의 빈 약속들은 북한의 자생을 위한 목적으로 핵무기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다.

동북아는 다시 강력한 제국에 지배를 받게 되는 커다란 지리학적 게임 극장이 돼가고 있다. 이것은 7천 5백만 한국인들을 평화와 화해가 없는 불안한 상태로 남아있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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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the English version of this article here... Moscow Supports Kim Jon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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